1. 연금개혁은 매년 회자되는 이슈 중 하나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아무래도 연금고갈 예상치만 보더라도 답이 없는 상황이고..
이미 손쓰기에도 늦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근데 위의 수치보다 심각한 건 출생률이 더 급감한다는건데 돈을 내는 사람은 적은데 돈을 받는 사람은 훨씬 많으니 고갈속도는 예상치보다 더 빠르다고 봅니다.
이런것들을 모르는 정부는 없지만 연금개혁을 한다는건 곧 정권교체를 당할 각오까지 해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연금개혁따윈 존재하지 않고 기성세대든 신세대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합니다.
쉽지 않다는건데..그나마 기성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기에 이쪽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긴하죠. (투표율이 높아야하는 이유가 이런것도 있긴 합니다.) 2.
출처. 연합뉴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도 고려중인듯 합니다.
보험료율 9% -> 15% 소득대체율 40% -> 50% 하지만 이마저도 협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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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금개혁으로 정권교체당할(?) 위인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