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아옳이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의 연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아옳이가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인 아옳이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으며, 아옳이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11월에 서 씨와 결혼한 아옳이는 2022년 이혼 후 서씨가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 씨 역시 이혼 전 A씨를 만났음이 인정했음에도 패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 씨가 이혼도 하기 전에 A씨와 교제했다면 이 역시 엄연한 외도 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재판을 통한 상간자 소송에서는 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칼럼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 외도가 아닌가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갖는 동안에도 여전히 부부 상호간에 정조의무를 지게 되며, 이 때 다른 이성과 교제했다면 이 역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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