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사기죄 인정 여부는

대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 이전에는 전세 사기 사건이 형사 문제로 불거지더라도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행위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부동산을 거래한 공인중개사 측에서 임대인의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진행했다면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측에도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공인중개사 사기죄 인정된다면 공인중개사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영업 정지,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인천 빌라왕'사건에서 검거된 공인중개사들의 경우 부동산 업자 등과 모의해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를 진행하고 주택 매매계약 및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사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