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유책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유이혼변호사

배우자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이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면 따져보아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부부가 헤어지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미래에도 영향이 큰 부분이기에 여타의 분쟁보다 치열한 편이죠.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진행하다가도 재산분할의 문제에서 민감하게 대립하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때 외도나 폭행 등의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 측이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인데요, 이 기여도는 유책 사유의 유무에 따라 다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위자료와는 별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유책배우자 측의 재산 분할 인정과 원만한 이혼에 이를 수 있는 조언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와는 다른 개념이기에 간혹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배우자의 외도나 신뢰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