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고객이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영업점에서 음식이나 음료 등을 주문해 먹고 마신 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급등하며 일선 식당 등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는 척 결제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져 요식업종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일부 업주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시 상황의 cctv 화면을 공유하기도 하죠.
경범죄처벌법에도 무전취식에 대한 규정이 있기에 경범죄로 처벌되는 것으로 여기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나, 무전취식 행위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무전취식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되는 몇 가지 경우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전취식 단순 경범죄로 처벌된다? 경범죄처벌법에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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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무전취식 사기죄로 징역형 받을 수 있습니다 수유형사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