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vs 민사소송 차이: 비용·기간·입증·효력 한 번에 정리 배상명령은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려면 대상 범죄가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과 피해 금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비교할 때, 별도의 소송 없이 형사절차에서 바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어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배상책임의 범위에 다툼이 있는 복잡한 사안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 배상명령의 요건 배상명령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내릴 수 있습니다.
가. 대상 범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열거된 범죄로 한정됩니다.
주요 대상 범죄는 상해,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강간·추행,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 등입니다. 위 범죄 외에는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