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전과 남을까요? 안양 변호사의 강제추행 합의 거부 극복하고 전과 피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일 것입니다.
오늘 글을 통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에 대한 답과 함께,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려드릴테니 2분만 시간을 내어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성범죄 기소유예, 전과 기록에 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전과(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전과'란 법원에서 유죄 판결(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기록을 말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나 사안의 경중과 반성 정도를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 '빨간 줄'도 그어지지 않는 것이죠. 다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