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형량은 어떻게 결정될까? 양형기준 핵심 정리

“가벼운 정도의 폭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실형까지 나온다고?” “피해액이 억이 넘는데 왜 집행유예예요?”

형사 사건에 연루된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형사 사건 중 폭행죄, 사기죄를 예를 들어 양형기준에 대해 설명해보려 합니다.

보통 법원은 ① 법정형(법에 정해진 형의 범위), ② 양형기준(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③ 사건별 양형사정(피해·전과·피해회복 등)을 순서대로 종합해 결론을 정리합니다 1) 1단계: ‘법정형’이 출발점입니다 형량은 법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폭행/사기”라고 부르는 사건이 실제 사건기록에서는 다른 죄명·다른 법률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 죄명(또는 적용 법률)이 달라지면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