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때 일로 신고가 될까요?" 최근 제게 상담을 요청한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새 출발을 꿈꿨지만, 중학교 시절 겪었던 괴롭힘의 기억이 불쑥불쑥 떠올라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가해자와는 다른 고등학교에 배정받았지만, 여전히 SNS나 친구 관계를 통해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라고요.
이미 졸업을 해버린 중학교 시절의 일, 과연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1.
졸업 후에도 신고가 가능한 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상,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현재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과거의 일이라도 학폭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중학교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두 사람 모두 학생 신분이라면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시효: 행정적인 징계 절차에는 엄격한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