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쿠팡 조사 여부는 3/8까지 결정(미 USTR)

1/22에 미 USTR에 올라온 청원이다.(바로가기) 그리고 이 청원에 대해 USTR에 301조 관련 조사를 할지 말지 결정을 45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 날짜가 이번주 일요일 3/8이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원의 핵심 요지: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 공격"청원인들은 한국 정부가 2025년 11월 발생한 제한적인 데이터 유출 사고를 빌미로, 쿠팡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공격(Whole-of-government assault)'**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주요 공격 내용 및 근거사실 왜곡 및 공포 조장: 실제 유출 피해는 약 3,000건에 불과하며 금융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3,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국민적 공포를 조장했다고 비난합니다.

차별적 법 집행: 과거 네이버 등 한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의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쿠팡에만 수백 배에 달하는 벌금(약 1억 달러)과 형사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