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번째 사건의 기록(5)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위 링크 포스팅 내용처럼 재정신청이 기각되었고 저는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재항고 양식... blog.naver.com 위 링크 포스팅 내용처럼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고 이후에 대법원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항고이유서 양식 위 포스팅에 내용처럼 재정신청이 기각된 이후에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고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blog.naver.com 재항고이유서 양식은 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양식 파일로 첨부함) 대법원 재항고이유서 제출 및 대법원 법률심에 관하여 대법원 재항고 사건정보 대법원 재항고이유서 제출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는 더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법률적으로 원심이 잘 판단을 했느냐만 따집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했는데 보는 사람이 2~3명 있었다고 공연성이 인정안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모욕죄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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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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