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별검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소 취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로 재판을 받아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소를 취하해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 사건 개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는데, 그는 상부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수사 기록 이첩 과정에서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항명죄 등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했습니다. 2. 군사법원 판결 2025년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구체적인 이첩 보류 지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검찰은 즉각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3. 이명현 특검팀의 항소 취하 결정 2025년 7월 9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1심 판결,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의 법리 타당성을 종합 검토” 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