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성에게 재떨이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A 판사는 거짓말과 합의 의지 부족 등을 지적하며 도덕적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A 판사는 7월 초 피고인에게 “외국 나가 봐라, 한국 남자가 제일 찌질하다”, “외국 나가면 아무 말도 못 한다” 며 '한남충’ 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2. 해당 발언 등의 논란 문제 발언은 법관으로서 품격을 넘어 조롱과 모욕에 가깝다는 비판이 있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 판사는 과거부터 피고인의 태도 등에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스타일로, 변호사나 검사들까지 당황시키는 경우가 많아 ‘호통 판사’ 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3. 법조계 반응 한 법조인은 “판사가 감정을 드러내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위축될 수 있다” 며, 유무죄 판단과 무관한 태도 문제로 강경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지법 측은 “재판 진행은 재판장의 ...
원문 링크 : 광주지방법원 판사, 피고인에게 한남충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