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손준성 검사장 탄핵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가 2025년 7월 17일에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1.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배경 2023년 12월, 국회에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장(당시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손준성 검사장이 검찰 내부자료를 텔레그램으로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 ① 위법성 인정 손준성 검사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자료를 메시지로보낸 사실은 인정됨 이 행위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헌법 제7조 1항, 검찰청법 제4조 2항)를 위반한 것으로 봄 ② 탄핵 사유로는 부족 해당 자료가 실제 고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누가 전달받았는지는 불명확함 또한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음 더욱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 2시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