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1. 사건 개요 2025년 8월 7일에 한국사 강사 출신이자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5년 5월 7일에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에 게시된 쇼츠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 제목은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 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2017년 당시 성남시장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 는 발언을 약30초 분량으로편집한 내용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의 전한길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전한길 유튜버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한 '허위사실 공표' 라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한길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발언의 맥락은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의 고용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겠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