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 개혁 5대 과제

1. 더불어민주당 사법 개혁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8월 12일에 실시하였고, 정청래 당대표 등은 사법 개혁을 추석 전까지 완수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는 "너무 빠르게 정책 등을 추진하다가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 를 나태내고 있고, "사법 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에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추진위원회 5대 과제 ① 대법관 증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추진위원회는 현재 대법관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법관이 증원되면 단일 전원 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대법관을 보조하는 재판연구관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사 인력들이 대법원에 치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1심과 2심의 심리가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②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