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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강용석 김세의 벌금형 선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강용석 김세의 벌금형 선고

1. 사건 개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과 김세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용석과 김세의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에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에 대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는데 이로 인하여 부부싸움 중에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2.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에게 벌금 1,000만원, 김세의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의 구독자수와 시청자 규모 등을 비추어보면 "전파력이 상당한 부분"은 불리한 요소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유권자 인식 왜곡 정도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