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성추행 전직 경찰관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 A씨는 당시 경위로 재직 중,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던 중 성추행 및 독직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여성 동료 경찰관의 부재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성 피의자를 호송할 땐 동성 경찰관의 동행이 필수였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경찰 수사 B씨는 인권보호관 면담에서 성추행 사실을 주장했고, 검찰은 즉각 수사팀을 구성하여 B씨의 옷과 신체에서 DNA를 채취하였고 A씨 근무지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또한 전북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찰 조사를 통해 호송 절차 위반 등을 확인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DNA는 전이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인 B씨에 대한 맞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 :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기희광 부장판사 B씨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