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2심에서 벌금 90만원

1. 사건 개요 이상식 의원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허위 사실(미술품 가치 상승 등)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총재산이 약 96억원인데 이를 73억원으로 축소하여 신고하고, 배우자 미술품 가액은 약 40억원 상당이었으나 약 17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부분들에 있어서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2. 법원 판단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 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허위사실 공표는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후 토론·자료 배포 등으로 해명했고, 실제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허위 사실이 유권자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며 '벌금 90만원' 으로 감형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잘 몰랐다는 점과 지역 주민들의 선처 탄원서 등도 감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이상식 의원 입장 “현명한 결정 내려주신 재판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