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윤석열 패소

비상계엄에 대한 정신적 피해와 관련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심에서 시민들이 승소하였다는 소식입니다. 1. 사건 개요 ① 원고 주장 시민 104명인 원고들은 2023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시도가 위헌적이며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공포 및 불안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피고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 보기 어려우며, 소 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③ 법원 판단 2025년 7월 25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이 시민 104명이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1심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