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얼굴에 침뱉은 60대 징역 2년

1. 사건 개요 A씨(60대)는 2025년 5월 17일 오후 춘천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화천 가는 데 기름값이 필요하다” 며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금전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직원 B씨는 “기름값은 드릴 수 없지만, 사정이 어려우면 양곡·라면을 지원할 수 있다” 며 주소를 물었습니다.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A씨는 “검사보다 깐깐하다” 며 욕설하고, B씨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이 종료되었지만, 3일 뒤에 A씨는 복지센터에 다시 찾아와 출입문에서 통화를 하던 B씨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고 욕설하며 “벌금 나오면 책임질 거냐” 고 고함을 쳤습니다. 2. A씨는 범죄 전력 A씨는 해당 행위 외에도 댄스스포츠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강사를 폭행하였고, 택시에서 흡연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건 등 여러 차례의 폭력 및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