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경찰관 파면

1. 사건 개요 충청북도경찰청 충주경찰서 소속 A경장이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충북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여 '파면' 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경장은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가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사전에 밝혔음에도 자신과 만나도록 유인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 수사기관 수사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메시지 등의 정황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다음 날에 A경장을 '긴급체포'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A경장을 '구속 상태' 로 기소하였습니다. 3. 행정 징계 충주경찰서는 2025년 9월 7일에 A경장을 ‘파면’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파면 처분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로, 퇴직금 및 연금 등에 불이익이 따르는 중징계입니다. 4. 관련 법률 미성년자 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만19세 이상 성인이 ‘만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