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판례, 모욕죄로 기소당하자 ID해킹 당했다고 주장

※ 본 게시물의 내용은 법원에 의해 비실명화된 판결문 등을 근거로 게시하는 게시물임을 밝힙니다. ※ 법원에서 비실명화된 판결문 등은 국민 누구나 열람 및 검색할 수 있는 자료이며, 법원에 의해 공연하게 공개되어 접근에 제약이 없는 자료임을 밝힙니다. ※ 또한 모욕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와 도움을 위해 작성한 게시글임을 밝힙니다.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롤' 이라는 유명한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게임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 되었지만, 이후에 '정식재판' 을 청구하여, 1심에서 '공유기 해킹(?)' 을 주장하면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항소하여 2심에서는 '유죄' 판결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학정되었습니다. 2.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22년경 대구 달서구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에 접속하여 피해자 및 다른 팀원들과 게임을 하였다.

게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