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1.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2024년 12월 3일 이른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전직 총리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입니다. 2.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월 27일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 를 한 뒤에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3. 특검 vs 한덕수 입장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 선포의 절차상 흠결을 보완하려 했고, 해제 뒤에도 사후 선포문에 서명해 위법 행위를 가리려 했다는 취지로 범죄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측은 소집 건의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