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공무원 쫓아간 50대 남성, 징역 3년

1. 사건 개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시청을 쫓아간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 여성공무원 B씨를 살해하려고 전북 군산시청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기소되어습니다. A씨는 복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청에 전화했으나, B씨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말하자, "너 목숨이 몇 개 있냐?"

라고 말하며 살해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B씨가 신고하여 경찰관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A씨는 입원한 병원을 뛰쳐나가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시청으로 쫓아갔습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고 시청 행사가 열리는 '월명체육관' 에 흉기를 들고 쫓아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 법원 판단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