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1.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2025년 8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악법' 이라며 투표를 거부하였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페기가 되었던 법안 가운데 한 가지 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이상한 비상계엄을 해서.. 입법을 저지조차 못하는 상황이..) 2.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확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로 확대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즉, 본사와 하청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지만 하청 등도 본사에 대한 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