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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

1. 이진숙 전 방통위워장 석방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을 인용 결정하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현재 체포 상태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이진숙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출석 (출처 : 연합뉴스) 2. 법원 결정 서울남부지방법 '당직법관' 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문 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로 "현 단계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출석 (출처 : 연합뉴스) 3.

타임라인 1) 10. 2. (목) 16:00경 : 자택 인근에서 체포 2) 10. 2.

(목) 17:40경 : 영등포경찰서 도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