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전동킥보드 사망사건, 고교생 실형

1. 전동킥보드 사망사건 2024년 여름에 '일산 호수공원' 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여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024년 6월 8일 A양은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과 함께 전동킥보드 1대를 같이 타면서, 공원을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쳐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0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하여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며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의 주요 원인을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2명이 동시에 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A양이 미성년자이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A양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