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 발표

1. 대법관 증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는 10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총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이 현실화되면 현재 대법관은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나게 됩니다. (14명 -> 26명) 또한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만료되는 대법관과 증원되는 대법관을 포함하면 총 22명의 대법관을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전경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