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거기록과 수사기록 구분

1. 수사기록이란 일반적인 수사과정은 경찰에서 검찰의 기소 결정 전까지를 말합니다.

즉, 수사기관(경찰, 해양경찰, 특사경 등과 검찰까지)에서 범죄를 수사한 기록 일체를 말합니다. 고소장 제출부터 법원에 공소제기하여 해당 사건을 법원에 넘기기 전까지 일체의 자료입니다. 2.

증거기록이란 증거기록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하여 법원에 사건이 넘어갈 때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주장할 증거기록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단계에서 검찰(검사)이 "이거 보세요..!!!

이 사람 나쁜사람 맞죠??!!" 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려고 제시하는 자료인거죠.

여기서 검찰(검사)은 수사기록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증거기록으로 구분하여 증거목록을 작성하여 공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증거목록 예시 3.

증거기록의 문제점 ① 형사소송법 개정 전 예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을 나누지 않고, 수사기록 전부를 법원에 제출하여 유무죄를 다퉜습니다. 즉, 피고인 측은 수사기록 전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