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 구형

1. 한덕수 전 총리 결심 공판 12·3 비상계염 관련하여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내란특검팀은 2025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일을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로 정하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2. 내란특검팀 입장 내란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해야하는 행정부의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