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1. 군사기밀 중국에 유출한 전직 정보사 군무원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요원’ 정보 등 핵심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측에 유출한 전직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6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전 2.

대법원 상고 기각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천모(51)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징역 20년 선고는 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천 씨에 대한 중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3. 사건 개요 군검찰에 따르면 천 씨는 2017년 중국 옌지 출장 중 중국 측에 체포된 뒤 포섭됐고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군사기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