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 선고

1. 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23년 선고 2026년 1월 21일에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 구형(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헌·위법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총리가 이를 막을 헌법적·제도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2. 법원 판결 2026년 1월 21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하여 징역 2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무죄)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