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징역 2년 추가 선고

1.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추가 선고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다른 인터넷방송 BJ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습니다.

구제역은 앞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 중인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허위 방송으로 피해자 일상 파괴했다며 엄중하게 질타하였습니다. 2.

판결 내용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2년 벌금 1,500만 원 을 선고했습니다. 3. 재판부, 구제역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튜브상에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성생활, 범죄 전력 등 민감한 사안을 제대로 된 취재 없이 사실을 왜곡·허위로 방송하고 일반인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공개해 피해자들의 일상 자체를 파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양형 이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