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 소란 감치 15일 이하상 변호사, 서울구치소 수용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실제로 구금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3일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습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으로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조치를 말합니다.
감치 집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 이뤄졌고, 이하상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2. 감치 선고 이유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형사합의33부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변호인은 재판부의 거듭...
원문 링크 : 법정 소란 김용현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