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기간에 배드민턴 치다 사망한 교사, 공무상 재해 불인

1. 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사망한 교사, 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숨진 교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

사건 개요 2026년 1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 연수 기간 중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던 중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지주막하출혈' 로 사망했습니다. 3.

유족 측 주장 A씨의 배우자는 A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A씨가 교직 생활 내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전 근무 학교에서 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근무 환경 문제에 노출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