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무기징역 구형

1. 김용현 전 국방장관 무기징역 구형 내란 혐의를 수사해온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정 최고 수준의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2026년 1월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 두 사람은 계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 공범 특검은 구형 이유로 “김용현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한 핵심 공범” 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범행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계엄 선포를 통해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든 ‘우두머리’ 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형 외에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국회 침투 장면 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 구형 이유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계엄 준비 과정에서의 실무 총괄 역할 군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