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1. 전국 법원장들, 민주당 '사법개혁 3법' 심각한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공동 입장으로 강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약 4시간 45분 진행된 뒤 종료됐고,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되돌리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법왜곡죄 신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정안을 감안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 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처벌 조항이 도입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