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항소심 형사1부 배당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항소심 재판부를 2026년 2월 23일부터 정식 가동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1부로 지정됐습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항소심 담당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재판부 : 윤성식, 이동현, 민성철 고법판사 재판장 :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 로 구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은 민성철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3. 한덕수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 12-1형사부 배당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사건은 서울고법 제12-1형사부로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재판부 :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재판장 : 이승철 고법판사 로 구성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