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쟁점 정리

판결이유 (법리 논쟁 부분) -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의 대상은 될 수 있음 -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능함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능함 -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이 약간 다르지만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가 가능함 - 피고인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법리적으로 주장했지만, 피고인 말이 맞다 하더라도 공수처는 단독으로 수사한 것이 아니라 경찰, 검찰과 함께 수사한 것이므로 의미가 없음 - 피고인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 인정된 사실 - 윤석열은 국회가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함 - 김용현은 노상원과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구상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수사 준비 등을 함 - 윤석열은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하고,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