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 통과

1. 대법관 증원법 국회 통과 현행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는 2026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이에서 대법관 증원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47명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 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의 시행은 법 공포 이후 2년 뒤인 2028년부터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을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6월 3일까지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28년부터 시행되면 2028년 4명, 2029명 4명, 2030년 4명 등을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에 퇴임하게 되는 기존의 대법관 10명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