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 기각

1.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 형사사건에서 형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에 재항고가 최종 기각 결정이 되어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억울해서 재정신청 및 재항고까지 하시는 분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 사건 내용들은 아래 링크 참고 2024년. 1번째 사건의 기록(5)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위 링크 포스팅 내용처럼 재정신청이 기각되었고 저는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재항고 양식... m.blog.naver.com 2.

대법원, 재항고 기각 결정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최종 기각 저의 경우에는 2024년 10월에 재항고를 대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최종 기각 결정은 2026년 2월에 나왔으니, 재항고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약 1년 4개월' 이 걸렸네요.

참고로 재정신청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