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2심 징역 4년 선고

김건희 여사, 2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도이치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026년 4월 28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는데, 형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재판부 판단,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도이치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하여 대부분 무죄 판단이 내려졌던 원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공범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2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종에 가담했고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