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변호사 괴롭히던 유튜버,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김소연 변호사 괴롭히던 유튜버 벌금 500만원 김소연 변호사(법무법인 황앤씨, 전 대전광역시 시의원)에게 김소현 변호사가 그 의뢰인과 함께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연하게 적시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2026년 4월 23일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출처 : 김소연 변호사 SNS) 범행 내용 김소연 변호사는 의뢰인 박모씨의 의뢰를 받아 2020년 롯데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2021년 4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남모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서 의뢰인 박모씨를 지칭하여 , "인간같지도 않는 박OO아, 너는 변호사랑 공범이더라" "김소연 변호사가 딸하고 먹고 살려고 사기치는 것은 눈감아 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