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1심 선고 나왔다 2023년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상병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채상병이 순직한 지 1024일 만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를 넘어, 무리한 수색 지시와 지휘 책임, 그리고 이후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까지 이어지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특히 당시 구명조끼 없이 급류 수색에 투입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충격도 컸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포함 지휘부 유죄 재판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박상현 전 여단장, 최진규 전 대대장 등 지휘 계통에 있던 인물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단순 지휘 실수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색 과정에서 안전보다 성과와 언론 노출에 더 집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과만 몰두, 대원 안전은 외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히 강한 표현도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