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메시지, 계약상의 법적 구속력 있어

제가 다루려는 사안은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약정이 성립하고 법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을 다룬 사건입니다. 의뢰인 B씨는 원고 A 법무법인에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맡기며 위임약정서를 작성했고, 성공보수는 소송에서 얻은 매각 대금에서 빚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잔액의 10%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B씨가 소송에서 승소했고 판결이 2022년 확정되었습니다. 쟁점이 된 것은 2024년 6월 7일 B씨가 담당 변호사 C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로, “2025년 6월 30일까지 5,000만 원을 A 법무법인에 입금하겠다”는 구체적 금액과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A법무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기존 성공보수 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5,000만 원 지급 의무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했고, 반대 의견은 매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메시지가 기존 약정과 별개로 새로운 변경 약정으로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 상대방, 금액, 지급 기한이 모두 명확하고 추가조건이 없었다는 이유로,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식상 보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양측의 진짜 의사와 다른 표시를 서로 짜고 해야 하지만 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 B씨가 이후 독촉에 대해 경제적 사정으로 어렵다고 답한 점도 성공보수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구체적일 때 계약 변경이나 채무 인정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특히 금액과 상대방, 지급 기한이 명확하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법적 의사표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저 보낸 말”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이라고 느꼈고, 돈과 관련된 약속은 디지털 대화라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단은 향후 금전 약속의 증거력에 실무적 함의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도 구체적이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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