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문은 제목이 “민주주의 없는 문화세계는 없다”인 만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희대학교가 오랜 기간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해 온 공동체로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의 한 표는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의 실질적 행사이며 선거 관리 부실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투표 행위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시민의 차별 없는 참정권 보장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총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진행 과정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문책을 촉구했다. 또한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유권자들을 위한 실질적 구제 방안 마련과,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성명은 국민의 한 표가 끝까지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권의 원칙을 다시 강조하며, 이번 사태의 명확한 규명과 책임 소재의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명에는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생회장들과 총동아리연합회장 등이 공동 명의로 참여했다.
이번 성명의 의미는 특정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선거 과정의 관리 문제를 학생사회의 차원에서 제기했다는 점에 있다. 청년 세대가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 향후 경위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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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성명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