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제42대 총학생회 ‘유’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에 차질을 겪은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문은 행정적 문제로 기본권인 참정권이 제약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의사 전달의 기본 절차로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선거는 국민이 국가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라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 실수에 머무르는 문제가 아니라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특정 정당 문제를 넘어서는 유권자 권리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치적 중립은 사회 문제에 대한 침묵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자치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한 선거와 대표성에 대한 신뢰가 학생사회 존재의 기초임을 재확인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와 현장 대응 체계의 점검을 요구했다. 투표용지 준비 과정, 현장 대응 매뉴얼의 비상상황 운용, 선거관리 전반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어떤 과정에서 부족이나 판단 착오가 발생했는지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역시 실효성을 갖춘 제도 개선과 선거관리 체계 보완을 통해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학생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대학가의 다양한 논의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유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목소리가 필요하며, 가천대학교 총학생회도 국민의 한 표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요구를 제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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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천대학교 총학생회 성명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