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서울 송파구 투표소의 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부품 문제로 보지 않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로 지적하며 성명을 냈다.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예상 가능했던 상황임을 알고도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선거사무를 지원하던 지방공무원들이 심리적·신체적 고통과 함께 혼란을 직접 감당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현장 공무원들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도 대책 요청에 미흡한 대응이 이뤄졌다고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선 장시간 고립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일부 상황에선 시민들의 항의와 함께 폭언·위협에 노출되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업무상 어려움을 넘어선 중대한 문제로 규정되었다.
또한 현재의 선거 운영 체계가 지방공무원들의 과도한 희생과 헌신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에서 유권자 수와 투표소 수가 많고, 이로 인해 선거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들이 본래의 행정 업무를 뒤로 미룬 채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현실이 지적되었다. 이번 선거에선 행정업무와 선거업무가 동시 진행되며 현장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도 덧붙여졌다.
노조는 선거 관리의 고유 업무로서 선관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지방공무원 의존 구조의 개선을 요구했다. 현장 안전과 근무 여건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여졌다.
이번 성명은 투표용지 문제를 넘어 지방공무원들이 감당하는 업무 부담과 책임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안전과 근무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향후 개선책이 어떻게 제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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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