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처벌 냉정을 되찾고 승소해야 합니다 평생 가정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배우자가 자신과 가정을 배신하고 다른 이성과 은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면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요. 상대가 미혼이라고 해도 배우자가 이미 결혼한 사실이 있는 기혼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에 간통죄가 폐지되어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사 처벌인 상간자 소송을 통해 가정 파탄의 원인이며, 이를 통해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설령 간통죄가 사라져 상간남처벌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을 위자료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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